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으실텐데요. 요즘 급격한 금리상승과 쌓이는 부채로 인해 회사가 파산한다면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변제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과소비되면서 근로자의 일생생활까지 어려움을 겪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 임금,퇴지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사업자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이 결정된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단어로 불렸으며, 파산으로 인해 지급을 못받는 경우는 도산대지급이라 부르고 아직 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니는 회사 내 재직자에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간이대지급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체불금품 확인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내용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2.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3. 최종 3개월 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지원은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체불임금 : 최대 700만원
체불퇴지금 : 최대 700만원
체불임금 + 체불퇴직금 합계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250만원을 받고 1년 일했고 3개월간 임금체불로 750만원이 밀려있다면 체불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250을 합해 9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도는 1000만원까지란 것이죠.
간이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임금을 받지못한 시기부터 퇴직한 상태에서 1년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합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소송이나 진정제기 당시 회사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회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것
(만약 4대보험성립이 안된 사업장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성립신고할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할 것
근로자
1.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1년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것
2.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 신청
2. 고용센터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온라인 신청(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2) 간이지급금 메뉴 클릭
3) 간이대지급금 청구 메뉴 클릭
4) 정보입력 후 접수 신청
재직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에 한에서만 청구가 가능하였지만 현재 재직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월급이 최저임금의 120%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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